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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렇다 해도 녹화사업에 관련된 주된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1호 진정'이라는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의문사위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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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제주카지노, 성희롱 집단진정

  엉덩이·아랫배 치기,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

  ...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적으로 노동사무소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후,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측 또한 이 씨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측은 2000년 12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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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회사, 피해, 노동자, 교육, 명예훼손, 여성노동자, 피해자,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다.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성폭력 사실에 대한 뻔뻔한 부인으로부터 100인위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 운동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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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가해자, 활동가, 약자, 명예훼손, 사법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는 기자협회가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현재 강철구 씨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지난 5월 15일 3차 출두 이후 검찰이 자료를 검토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 피고측과 원고측이 한 차례씩 서면답변서를 주고받았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앞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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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피해, 검찰, 피해자,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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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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