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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될 것입니다. 3. 차별의 범위에 대해 (안 제4조) 안의 제4조 제1호는 차별금지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열거된 방식과는 다르게 신체조건(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출생지(인종․언어․출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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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차디찬 물속에서 천천히 식어간 인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0) 동사 장애인

... 기이다. ▲ 2006년 1월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불붙은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조 씨의 죽음은 이후 중증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다시 세상에 알려진다. 우리의 주장은 이랬다.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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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제도화, 장애, 장애인, 중증,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숙투쟁, 인권, 집, 서울시, 이명박,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제도, 무시, 국가, 매체, 정책,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식에 즈음하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2008)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인권위의 업무전략과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국가인권위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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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냉정한 평가하면서 2기 인권위가 사회권 영역에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사회권 관련 1기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및 2기 국가인권위원회 과제 및 개선방향」의견서를 2월 23일 국가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사회권전략팀은 “1기 평가에 대해 인권위가 사회권과 관련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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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개인 정보 항목의 삭제를 시정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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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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