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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문제 등 각종 북한 인권현안에 대하여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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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만 죽도록 일만하다 병원 문 앞에서 죽겠어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처럼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의 범위 안에서만 아프라는 말인데,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긴가요? 게다가 크리스마스에도 샐러드 밖에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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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압력집단의 옹호자들은 할 말이 많다. 건전한 경쟁과 이익대변이 뭐가 잘못되었냐는 것이다. 국가가 압력집단의 게임규칙을 정한 상태에서 경기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집단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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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민중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있는 요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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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에는 콜롬비아, 과테말라, 동 티모르, 중국, 터키, 수단, 이라크, 쿠바, 터어키 등의 국가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서방선진국도 포함되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에는 이번 회기에서 처음으로 결의안(Resolution)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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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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