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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한계가 드러나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희권 검사는 지난 1월 4일 새벽 마약혐의 혐의자로 연행된 김동철 씨(37,건축업)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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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밥은 먹었소

  윤미 돋움활동가 입방했어요

  ... 답니다. 용산참사 이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박래군 활동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4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12월 28일(화)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산참사와 관련되어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은 계속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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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검찰, 활동가, 인권, 사법부, 재판, 사랑방, 신자유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 검찰과 일개 네티즌의 싸움!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ID 태평천국)”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 민원실 등 통신란에 게시한 이유로 구속된 시민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통신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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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형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각계 인사들은 "9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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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위치추적이라는 치졸한 범죄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조차 못했다.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히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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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법원,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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