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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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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이민영, 김원재 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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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해 진상규명이 난관에 부딪친 가운데 국회의원 113명이 관련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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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동료,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검찰이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자격조항)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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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 수치로 본 인권 ◎ 1. 인터넷 이용정보, 수사기관으로 솔솔 올 상반기중 통신사업자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일반감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7.4%가 줄었으나, 인터넷을 포함한 피시통신 이용자의 자료제공은 상반기 1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1건에 비해 76.6%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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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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