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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제5회 인권영화제 일정표>

  10월 27일(금) -11월 1일(수) 이화여자대학교

  ... 외) 5:10- 6:20 데일리 네이션(외) 6:30- 7:30 <부대행사> '범죄보도와 인권' 패널토론 ◎ 학생회관 씨네마텍 1:00- 2:15 세계은행 철폐(외) 2:20- 3:50 평화의 시대(국)* 4:00- 5:30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투쟁(외) 5:4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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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성매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정통부가 홈페이지 마비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통부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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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테러, 사이버테러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Due Process Protections) 원칙20: 표현 및 정보와 관련하여 안보관련범죄(security-related crime)5)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국제법의 일부인 적법절차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적법절차의 보호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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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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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전국민을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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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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