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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현장'에서까지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경비2계장은 "한국에서의 시위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과격해지더라도 화염병과 투석 시위 혹은 쇠파이프 시위"라며, "이 정도 상황에서 고무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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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시 전경들은 무모한 진압작전 때문에 희생된 것이며, 이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됐다"며 오히려 경찰은 이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기까지 했던 윤창호 씨는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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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정부,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최 씨의 해고를 정당화했다. 이와 관련, 최 씨는 지난 달 26일 결성된 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 지부장이어서 최 씨의 해고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6일 낮 4시 30분께 대법원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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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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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부족하다"며,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대부분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교정당국의 발상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를 발제한 김종명 의사는 "영국의 경우 수용자 1인의 1년 의료비가 1천만원 정도고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의료 예산이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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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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