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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실질적 감금 상태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인간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되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단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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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하고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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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1호)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노동착취 만연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

... 은 가족을 돕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교를 못 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빈곤가구 아동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한다면, 빈곤과 문맹의 악순환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글로벌마치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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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5

인권키워드
학교, 임금, 산업, 기업, 노동, 최저임금, 활동가, 운동, 집, 빈곤, 한국, 아시아, ILO, 가족,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아동, 인권, 하청업체,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진정한 안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하더라도, 권리의 제한은 규약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C. 긍정적인 요소 4. 자유권위원회는 민간단체들에게 보고서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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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8호)

"월드컵 전, 장기 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회에서는 시그네틱스지회 김명화 노조원이 전날 한강대교 고공시위 현장을 상기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엉엉 울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시그네틱스지회 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불을 보듯 뻔한 안산공장 이전을 거부하며 영풍그룹을 상대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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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2

인권키워드
노조원, 정리해고, 정부, 검찰,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집회, 회사, 노동조합,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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