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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피고의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구치소 당국이 오 씨의 중요한 집필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폐기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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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협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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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돼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 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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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김대중,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혹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차별이 정당화되는 노동자군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기업들은 노동권을 전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씨는 "전반적으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전제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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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한 징벌과 무리한 계구사용이 수용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정당국은 배 씨의 죽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자살일 것이라는데 동조하면서도 "연속 징벌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도소측은 "도의상의 책임은 모르겠으나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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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감옥, 교도관, 남용, 운동,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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