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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0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그의 이름은 ‘명서동 중국인’이 아니다

  ... 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언어장벽, 관련 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함,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설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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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3-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출신, 건강, 치료, 중국, 산재, 법, 가족, 노동, 여성노동자, 인권, 존엄, 하청업체, 회사, 진실,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제도, 미등록,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 물론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 사업의 많은 문제들이 확인됐고 재개발제도 개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은 별도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동시에 참사의 원인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용산4구역 재개발을 참사의 배경에 그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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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진상,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퇴거,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주민, 배제,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신설했다. 물론 워낙 비밀리에 처리해서인지 시민들은 물론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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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없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협약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6월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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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문화,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청난 파동을 일으키며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살해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나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청산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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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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