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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령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 강조(7.30) 3. 주목할 만한 판결 인천지방법원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우리사회 혼인은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며 "동성애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7.27)…동성애자인권단체,"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2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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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세력,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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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법,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닐까? 파병동의안을 낸 대통령(정부), 그것을 가결시킨 국회, 파병결정이 통치행위라던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전히 파병 결정 철회 움직임에 등을 돌리고 있는 17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권력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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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이라크, 석방,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노동자 3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판정을 받았고, 노동자들을 자살로까지 몰고 가는 '공황장애'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업에 참가한 서울지하철 차량지부의 한 노동자는 "산재로 인해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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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일자리, 불법, 노동자,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선고…유지담 대법관 등 5명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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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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