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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0호)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 서한 발송

  ... 회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34개 인권단체들은 5일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철거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과 유엔 총회의 결의를 수용하라고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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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철거, 평화, 교육, 건강, 국가, 의존, 테러, 고용

•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 문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WTO협정의 부속서인 GATT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은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 자체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WTO 협정의 위배 여부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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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주주의, 학교, 정부,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미국, 국제, 조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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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령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 강조(7.30) 3. 주목할 만한 판결 인천지방법원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우리사회 혼인은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며 "동성애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7.27)…동성애자인권단체,"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2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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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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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법,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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