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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검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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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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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많은 수익을 빼가는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산업공해의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요구"가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되고 직권중재의 덫에 걸려 불법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회사인 칼텍스를 포함해 엘지정유 주식의 50%를 가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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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최근 경찰이 수사편의를 빌미로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미비한 인권의식이 다시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한 3만 여장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모 인터넷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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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0호)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 서한 발송

  ... 벽 철거를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7월 9일 분리장벽에 대해 "장벽의 건설이 점령지 거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7월 20일 유엔총회 제10차 임시특별회의는 이스라엘에게 분리장벽을 철거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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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철거, 평화, 교육, 건강, 국가, 의존, 테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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