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집자의 양심과 국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된 지 오래다. 보안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고? 어떤 첨단 시스템이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구했다. 소록도 84인 학살사건(한센병 환자 84인이 죽임을 당함), 비토리 사건(비토리 주민들이 한센병 환자들 천막에 불을 질러 26명이 죽고 70여명이 다침), 오마도 간척지 강탈 사건(한센인들을 시켜 바다를 막은 다음 정부가 보상도 하지 않고 쫓아냄) 등 진상조사는 물론 공론화조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비영리단체' 등에는 생색내기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종국에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를 '해방'하고, 이란을 '민주화'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미국의 궁극의 목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월을 넘어 이제 겨우 시작된 민족 화해와 평화 공존 노력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법안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위해 총을 든다'는 악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씨앗일 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찰은 그동안 '원천봉쇄'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해왔던 것. 또 경찰 측이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0항을 근거로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복근무 중인 경우에는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