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에는 목적범위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의 연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본인 및 가족의 신분사항과 신분변동사항에 대해 목적범위에 맞게 증명양식을 발급함으로써 신분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관한 권리, 이주자들의 보호 북인권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북이탈주민의 문제이다. 북을 이탈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이탈주민은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자신은 시행령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문날인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감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이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리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희망이 전국 각지에서 돋아나고 있음을 목도했다. 2004년 부안 주민들의 승리로 끝난 핵폐기장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급기야 2월 자체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72.04%의 투표율에 9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등 7가지의 항목으로 기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수탈을 중단할 것 등 9개항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정부,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