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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비영리단체' 등에는 생색내기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종국에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를 '해방'하고, 이란을 '민주화'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미국의 궁극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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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월을 넘어 이제 겨우 시작된 민족 화해와 평화 공존 노력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법안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위해 총을 든다'는 악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씨앗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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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찰은 그동안 '원천봉쇄'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해왔던 것. 또 경찰 측이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0항을 근거로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복근무 중인 경우에는 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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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하며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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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1호)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 현 전범민중재판운동'을 발족했다. 발기인들은 함양, 괴산, 여수 등 전국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 의료인, 법조인,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농민 등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전범민중법정은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기소인 참여는 홈페이지(gopeac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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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지역, 전쟁, 청와대, 운동, 종전, 파병, 평화, 노동자, 생명, 병원, 진실, 활동가, 민주주의, 점령, 한국, 법정, 정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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