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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재판은 백흥용 씨가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 간첩조작에 참가한 사실을 밝히는 등 안기부가 공공연하게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소식제공 천주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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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법안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회적 공공행위’인 의료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만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비판했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사용자인 정부와 의료보험협회 측이 반드시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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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태범 씨는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 자 보호법안이 갖는 의미’라는 주제 발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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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조직, 한국, 가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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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고 약속했지만 이미 강제추방 당한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당연히 주재 한국대사관과 공공방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정부는 귀향 산재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국으로 보상금을 송환해야 하며 보상을 위해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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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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