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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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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헌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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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헌법, 장애인, 인종, 평등,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7호)

  '보육은 남 여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축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동부담'으로 바꾸는 등의 공공성 강화 △올바른 보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움직임과 '공동육아론'등 보육관의 확립을 위한 보육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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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아동, 여성, 권리, 교육, 대기업, 인권, 공공성,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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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 라질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석유‧통신‧전기사업에 노동자당이 내세우는 ‘공공기업(public enterprise)’의 개념(소유는 민간소유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통제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업형태)을 도입하는 문제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사회화라는 면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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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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