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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을 막는 일이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고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내수경기를 살려 내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는 족족 소비하여 내수경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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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정부, 전기, 정책, 에너지, 촛불, 권리, 국가,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았을 뿐 공기업의 운영 전권이 기관운영장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운영 중이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매각이 어려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중앙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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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23.6 6.3 12.3 8.8 일본 8.2 22.3 14.0 12.8 40.9 24.5 미국 4.2 4.2 4.2 7.8 18.3 12.8 유럽 15개국 14.0 15.5 14.7 6.8 32.0 18.6 OECD 13.8 15.0 14.3 6.7 29.0 16.8 「비정규직과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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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배제,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에 맞춰 규모를 줄이면서 운영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설자본이나 살리자는 정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조심스럽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개발을 통한 유동성 증가는 지금의 위기를 제공한 원인이기도 하다. 집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주택·부동산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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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러한 잘못된 차별을 철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매우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취업, 직장에서의 부서배치나 승진, 희롱, 보험 등 7가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여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정질환이나 병력을 가진 이들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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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발전,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성별, 소수자,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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