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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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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정부,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천시민대책위 25명 연행/노동부 발표, 96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피해자 모두 3만9천2백17명으로, 96년에 비해 3천3백63명(9.4%) 증가/정부 내년 8월 전국민연금을 실시이전에 최고 보험요율 12-18%로 크게 인상방침/서울시내 15개 대학 4천여명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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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잊었던 기억을 만나게 해준 간담회

  ... 거사위원회의 모델을 기초로 법안을 만들다보니 사법적 진상조사모델을 가지게 되었다는 지적, 피해자의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자체조사계획을 갖지 못했던 한계 등 이런저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강의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의 안전사회분과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게 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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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자원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진실,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법, 피해자, 정치, 참사, 진상규명, 권리, 기술, 정부, 국회, 인권, 재난참사, 진상조사, 사회운동,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출범하는 지금,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피해자 회복에 노력할 것인지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가보안법을 소환하다 민주당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이유로 ‘잘못된 역사인식의 전파와 국론분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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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9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핸드북 제작중! 노란리본인권모임은 지난 4월 발간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에 이어서 핸드북 발간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핸드북의 목적과 키워드를 결정한 뒤, 팀을 나눠 각 키워드별 집필 방향을 논의한 후 다 함께 모여서 공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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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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