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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해서, 균이 자라날 경우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전염성 결핵환자를 진단하게 된 의료인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입원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에는 ‘입원 명령에 따른 입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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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내맡겨진 공공부문은 지금은 나름대로 권리영역이지만 결국은 시장영역으로 넘겨진다는 의미다.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등등 어느 분야에서건 사회권의 후퇴는 급격하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들은 생존권과 사회공공성의 후퇴에 맞선 절박한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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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은 명료했다. 바로 ‘선지원 후규명’이었다.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은 그래서 원폭피해자 지원(의료지원 : 제3장 14조 의료지원비 지급, 생계지원 : 제4장 16조 수당지급, 17조 장제비 지원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살려놓고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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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일본,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정부, 의료, 진상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5조 ①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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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발전, 의료, 실업,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연대,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3호)

  태국 이주노동자 탄압에 '옐로 카드'

  강제추방, 살해 등 인권침해 심각

  ... 가지다. 한 달에 8백∼1천2백 바트(2만∼3만 원)를 받으면서 온갖 궂은 일들을 하고, 의료 서비스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태국 정부는 이들의 인권침해 현실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1999년 한 해에만 29만여 명에 달하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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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4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이주노동자, 지역, 경찰, 노동, 탄압, 교육, 기업, 석방, 소수민족, 불법체류, 피해자, 불안, 미등록, 이주, 공업, 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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