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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총 등이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모두 1천5백 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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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투입된 바 있다. 최근 사쪽의 노조탄압은 '불성실 교섭→파업장기화→고소·고발 →수배·구속→손배소송→가압류' 등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자 55명,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수배자 70명이며, 출석요구서는 1백여 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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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탄압,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구배상심의회는 이근안 씨의 고문행위 여부에 대해 △비정상적인 구금일수 등 수사절차상 심각한 문제점 △비슷한 시기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유죄확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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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명 국가배상 판결(1.22) 서울지법, '김훈 중휘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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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공개수배 프로그램 사건’, 8월 ‘회사기밀 유출 사건’, 7월 ‘구국전위 간첩사건’ 등의 손배소송에서도 일관되게 내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자기반성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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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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