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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구배상심의회는 이근안 씨의 고문행위 여부에 대해 △비정상적인 구금일수 등 수사절차상 심각한 문제점 △비슷한 시기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유죄확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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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명 국가배상 판결(1.22) 서울지법, '김훈 중휘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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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공개수배 프로그램 사건’, 8월 ‘회사기밀 유출 사건’, 7월 ‘구국전위 간첩사건’ 등의 손배소송에서도 일관되게 내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자기반성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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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10.23)/ 군부대 조사중 의문사한 이윤성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10.24)/ 유럽인권재판소, 코소보 전쟁당시 NATO의 옛유고방송사 폭격 손배심리 시작(10.24)/ 법원,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삼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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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테러, ILO, 북한, 인권, 안보, 기본권,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매춘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경찰서장·파출소장 등에 성상납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새움터 김현선 대표 증언(10.12)/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하라", '성매매 근절 프로젝트 2001'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미국·일본·필리핀 등의 여성운동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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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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