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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가혹행위나 성추행 문제가 군 전반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7/13∼15). 이에 국방부는 군 내부에 공익신고센터를 활용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군내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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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안전하지 않다"며, "현대전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국방부에게 거듭 설득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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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한반도, 중국,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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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384호)

  행사와 동정

  ...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대회 및 씻김굿 ․6월 5일(토)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앞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농성 300일 맞이 일일찻집과 작은 콘서트 ․6월 6일(일) 오전 11시～ 오후 9시 / 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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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농성, 정치,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2월 1일(월)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강화해 물의/ 부산지역 오징어잡이 어민들, 한일 어업협정 백지화 촉구하며 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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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미국, 법, 안기부, 위안부, 불법, 단속, 중국,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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