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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국 당국이 의도했던 군에 부적응한 김일병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사건현장을 공개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즉각적으로 공개했다. 언론은 초기에는 군부대 내의 기강이나 폭력구조의 문제를 짚는 듯했으나, 김일병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선회해 갔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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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84년 허원근 일병의 죽음과 관련, 국방부는 의문사위에 의해 밝혀진 ‘노아무개 중사의 총기오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폐에 가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사건이 자살’이라는 이전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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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안전하지 않다"며, "현대전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국방부에게 거듭 설득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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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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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 ꋮ 26일(목) 국방부, 5․18 관련 서훈자 77명과 2개 단체(특전사․20사단) 중 정호용 씨와 최세창 씨 등 2명만 치탈대상자로 결정/NCC, 30일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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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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