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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한 처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북 정부가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이탈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것, 즉 다른 나라의 출입국관리절차 위반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완화했다는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방인, 특히 선교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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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각의 공부를 구별하는 '번호'는 당사자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음으로써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폐해를 방지한다. 목적별 공부는 등록번호, 변동번호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동일인 여부,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검색번호로 한 사람의 모든 등록부와 변동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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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혼인,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성별,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에는 목적범위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의 연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본인 및 가족의 신분사항과 신분변동사항에 대해 목적범위에 맞게 증명양식을 발급함으로써 신분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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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관한 권리, 이주자들의 보호 북인권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북이탈주민의 문제이다. 북을 이탈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이탈주민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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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자신은 시행령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문날인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감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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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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