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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 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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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적은 탓도 있겠지만, 단순 제조업이라 상여금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독일의 수형자의 경우, 작업 임금을 일반 노동자의 75% 정도 지급받고, 산재보험도 적용받고 있다. 수형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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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인권교육은 또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을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인권적 문화나 편견, 관행이나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가능성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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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은 폭주기관차처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한 민족의 정당한 자결권을 짓밟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실제 이라크 전쟁의 배후에는 중동 지역의 석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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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방침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재소자들에게는 '형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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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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