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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으므로, "그들에게 신앙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불이행 사유를 밝혔다. 또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국가관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종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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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등에 진출하여 확고한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치사회의 공간이 이렇다보니, 최근의 정당들의 개혁과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한나라당의 토씹새격문과 민주당의 살생부의 갈등들은 이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수구 권력들의 마지막 저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토대 위에 오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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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박강우 정책국장은 "현행법이 쟁의행위의 요건과 정당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노동자가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박 국장은 이어 "법원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노조나 노조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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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권의 보편성은 근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서 자리잡았으면서도 늘 형식화된 채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체제는 한 나라 수준에서나 지구적 수준에서나 '소수자의 배제와 불평등'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진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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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발전,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석 요구…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조항에 따른 정당한 조처" 항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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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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