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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대한 답변과 같은 수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국제인권기구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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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 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패러디물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삭제 명령 가능 개정안 제97조의5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및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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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원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정희찬)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집착(미국의 북한인권법,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세 차례의 대북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등)은 과한 것이며,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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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며, 권력과 재력의 뒤흔듦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후된 인권상황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권지킴이로서의 자기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길, 우리 인권단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2기 인권위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밝힌 3대 운영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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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WTO·자본·정권·언론, 각료회의 준비에 손발 척척

  ... 있다. 지배세력은 또 다른 한편으로 경찰력과 언론을 제대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회의 시 효과적인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테러에 대비한다'는 미명 하에 이전 반세계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던 국가들과 홍콩, 한국 당국은 수개월 전부터 '국제연대'를 해왔다. 아펙 직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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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1-28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활동가,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부, 일본, 노동자, 인권, 자살, 저항, 파견, 시대, 민주주의, 데모,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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