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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6호)

  광운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4명 전원 유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광운대 내에 '자주대오'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온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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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대북 교류는 살인목적의 집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국가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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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운동, 집, 대법원, 탄압, 연합,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정치적 권리에 대해선 응답자들 모두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폐조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고, 이 또한 민간단체와 국민들이 얼마나 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각기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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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레드헌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기위해 레드헌트의 전국 동시다발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생산현장 등 어느 곳에서나 상영을 원하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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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레드헌트>와 관련된 국보법 위반 부분에 조사에서는 경찰측은 영화제 자료집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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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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