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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국보법 폐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국민연대는 5일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폐지'에 다시 한 번 쐬기를 박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 후퇴'와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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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2004년 마무리를! 국보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결의로 56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보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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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라크, 국회,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매서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제압해 '4대 개혁입법'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는커녕, 이들이 최근 내놓은 '지연술'에 말려들어 지지부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함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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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반공과 국가보안법'에 기대 공포를 주입해왔던 국정원이 이제는 '반테러리즘과 테러방지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그들만의 자유를 계속 보장받게 될 위험성이 짙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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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테러,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저 놈의 인권하루소식이 없어져야 내가 좀 편하겠다”

... 각하게끔 하고 활동의 테두리를 생각하게끔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실정법이 완전하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적 악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합법의 경계를 뛰어넘는 월경을 시도하지 않는 한 아직은 인권보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법체제 하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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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자원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파업, 미국, 국가보안법, 언론, 이념, 인권, 전쟁, 범죄, 진실, 체제, 질문, 에너지, 한반도,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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