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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했다. 교칙분석에는 방송대 강경선 교수(헌법), 이석태 변호사,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교육법학)등이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회칙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학생회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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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7호)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벌이기로

  ... 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99년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동아트선제센터에서는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시사회가 열린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지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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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8

  인권키워드

  제도, 운동, 네트워크, 진보넷, 디지털,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문기사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헌변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혀졌다(9.27).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피눈물 흘리며 이룩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걸핏하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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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철거,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지 사뭇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헌변은 △헌법이론과 판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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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양지마을 피해자들에게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는 곧바로 ‘생존의 권리’이다. 재판부에 거듭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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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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