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문기사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헌변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혀졌다(9.27).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피눈물 흘리며 이룩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걸핏하면 ‘사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지 사뭇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헌변은 △헌법이론과 판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양지마을 피해자들에게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는 곧바로 ‘생존의 권리’이다. 재판부에 거듭 묻는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텐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교신념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 최소형량인 1년 6월 선고(9.13)/ 한양대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14) 5.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의 비공개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국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