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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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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는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등의 승인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안전장치를 각국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WTO의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TRIPs 협정 전체는 재산의 권리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과 인간의 권리를 중심으로 읽혀지고 적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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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 에 앞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3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대용에게 요구했다. 이들도 CCTV를 즉각 철거하고 노동감시행위 일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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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5

  인권키워드

  CCTV, 철거, 감시, 파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조합, 생존, 진보넷,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9호)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경찰청 항의방문, 공개서한 전달

  ... , 오는 9월 12일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는 서한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13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 검거에 나선 경위 △떨어진 김 씨에 대해 응급처치를 해야할 경찰이 몽둥이와 발길질로 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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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유가족, 무시, 검찰, 학생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

  ... 각’ 등 기록을 해왔다고 밝히고, (주)대용이 ‘공고문’ 등을 통해 “‘도난방지, 작업장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주)대용에 대해 ‘조정종료’를 결정, 이번 (주)대용노조의 파업은 실정법으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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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1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노조, 철거,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장애, 회사, 노동조합, 동료, 불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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