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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열로 인해 재소자의 편지는 ‘허위사실 기재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허되며, 심지어 법원은 판례를 통해 검열을 인정하기도 했다. 변호사접견까지 불허 인권단체나 언론사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불허가 관행화된 우리현실에서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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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경찰이 이용자의 성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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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으로 위협받고 있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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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활동가, 법,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 충무계획에 의해 평시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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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등록법개정행동연대 윤현식 씨는 “국가가 행정․금융․국방․공안전산망 등 분야별로 자원정보를 전산처리하고 이를 연동시켜 최대한 공동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윤씨는 이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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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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