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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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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장애인비하 발언

  공대협 공천철회 요구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배종덕(51, 신한국당 후보)씨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김홍일 씨가 부친인 김대중 총재와 닮은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이 같다는 것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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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선거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애인올림픽, TV 다큐멘터리 등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은 부족하다. 91년부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9%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거나 탈법을 했다. 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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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4호)

  홍콩정부 항의서한 답변

  박무영 씨사건 공정재판 약속

  ... 시위가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6명에 대해 기소를 한 것은 시위 참가 때문이 아니라 공공질서 문란과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홍콩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단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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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2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연합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TV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했다. b.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에 의해 승인된 평화적인 집회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은 정치적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시위에 있어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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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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