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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만, 그 결의안 어디에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나 독재정권 교체를 위한 무력침공을 정당화한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국제법)도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여부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개별국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무력으로 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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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대통령, 평화, 전쟁, 범죄, 민변,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법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성혜의 투쟁을 보며 느끼는 좌절, 분노 그리고 희망

... 인 자세가 성혜를 짓눌러 왔던 것이다.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학교 얘기를 듣고 있자니 끝끝내 학교만은 변하지 않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 분노 하나, 학생 징계로는 부족하다? 학교측은 성혜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도 부족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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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명예훼손, 무시, 불법집회, 양심,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견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고, 3월초에는 민주당에서 인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인을 인권위원(곽노현 교수 후임)으로 내정한 것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접수시켜 민주당이 새롭게 위원 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열린 회의는 그 동안 올해의 사업 목적을 공유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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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해고됐다. SK(주)는 "불법 파견인 만큼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했으나, 이듬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 대상이 된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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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 가. 이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경제지원, 군사동맹의 교환대상으로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다른 이들을 폭격의 아수라장 속에 몰아넣으면서 얻게 될 평화가 어찌 '평화'일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막지는 못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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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평화, 정부, 한반도, 이라크, 지역, 무기, 양심, 여성,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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