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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집회에서 입은 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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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법원, 대통령, 불법, 문화,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인 형법으로 재정리하고 내용도 대폭 수정한 법안을 마련, 4월에 임종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형법개정안의 의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다. 성폭력특별법에서 형법으로 먼저 법의 형태면에서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재정리 했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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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목표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인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지난해 11월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그동안 교육·청소년·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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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하지 못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쌀 개방 비준안은 결국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농민들은 고속도로 상행선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생명 같은 볏 가마를 불태우며 항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제무역 협상이 우리 농민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함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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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같은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구속된 모든 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소집된 승속의 귀족원의원과 중의원의원의 조언 및 승인에 따라 지존한 국왕 폐하에 의하고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 또는 수인의 주장, 형리, 가진 및 기타인에 의해서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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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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