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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증진의 취지에 맞는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야인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는 생색내기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종국에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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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6호)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 단체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하며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그에 대한 물적지원과 시장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이 법안은, 북의 시급한 인권현안인 식량권의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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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도주의, 이라크, 체제, 한반도, 평화, 민족,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하며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며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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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29위(1998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국민총생산의 30%이며, 말레이시아도 2.7%에 이르지만 우리 나라는 겨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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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아가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는 빈부격차 확대,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따른 국가간 갈등과 대립을 '인도주의'와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며 "최근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제비의 증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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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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