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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 형사처벌 2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순전히 피해자로서의 그들의 지위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홈리스가 되는 사람을 처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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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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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인권감수성, 저항권,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 개인이 면피용으로 조작했는지는 민관합동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오진은 형사처벌하기 어렵지만 오진 사실을 은폐·조작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모든 책임을 군의관 한 명에게 돌리는 것은 안 된다"며 "진료기록 조작과 사건의 진짜 문제점은 별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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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조직, 군대, 인권, 건강, 병원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다"고 밝혔다. 미군에 의한 팔루자 민간인 학살과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국제법·국내법으로 형사처벌·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베트남전 당시 버트란트 러셀이 미국을 민간법정에 세움으로써 전쟁의 부당함을 폭로한 것처럼 이라크전의 경우도 민간법정을 통해 미국을 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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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전쟁, 파병, 미국, 생명, 학대, 국회, 인권, 진실,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않겠다는 각서제출 의무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착용 금지, △화염병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 빈발 등 해당대학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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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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