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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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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 사는 지난 6일 긴급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중 현장개발소장 김현수씨 한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회사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5인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키로했다. 또한, 이후의 수사방침에 대해 한 경찰관계자는 “토개공 관련자나 용역회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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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피해, 피해자, 검찰, 영장, 청와대, 집, 퇴진운동,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영장 없는 불법체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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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25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검경의 부검영장 신청과 법원의 조건영장발부 상황에서 9월 25일부터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 병원 장례식을 지키며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주치의, 여당 모두 공모라도 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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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가족, 검찰, 국가, 전쟁, 병원, 추모, 정부,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르 위원장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위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긴급보호명령서와 보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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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점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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