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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25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검경의 부검영장 신청과 법원의 조건영장발부 상황에서 9월 25일부터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 병원 장례식을 지키며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주치의, 여당 모두 공모라도 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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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가족, 검찰, 국가, 법원, 베트남, 전쟁, 병원, 추모, 정부,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에도 현행 법률은 이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제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영장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헌조치입니다. 그런데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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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 학습권 침해 (45p)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46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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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어보자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도 합법집회라면 영장없이는 불가능한 위법행위이다. 이 경우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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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직자까지도 연행하여 물의를 빚었다. 현재 김영길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권력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며 "투표는 무산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않고 15일에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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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정부,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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