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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구금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연행하고 수사한 대테러센터 직원의 이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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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삼청교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비상계엄 상태에서 실시됐”고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며 삼청교육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속히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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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부됐으며, 3만9천7백86명이 25개 군부대로 분산 수용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거기다 살인에 이르기까지, 삼청교육이 보여준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89년 1월 20일 국방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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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구조조정’은 ‘노동권’을 위협한다”(6.5)/ 올해 노동쟁의로 90명 구속, 73명 체포영장 발부(6.6)/ 전국민중연대(준), 경찰․용역․구사대 폭력 실태 고발(6.7)/ 민주당, “구속노동자 석방 등 요청 검토할 것”(6.8) 5. 조사는 철저하게 - ‘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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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한국,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 2시경부터 9시경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규철 판사)을 단행하고, 진보넷 웹서버의 접속 기록(로그) 파일을 복사해 가져갔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부(장관 안병엽, 정통부) 홈페이지의 접속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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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진보넷, 공권력, 경찰, 운동, 장애, 집회,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권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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