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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치권과 사법부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었다.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1993년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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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정 교수는 "인민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의 분립보다 권력의 집중을 중요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법부의 독립은 생각하기 어렵고, 그만큼 법치주의의 독자성은 미미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크게 인정한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열정과 기대의 과잉을 스스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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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원장은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 재판의 권위도 아니요, 사법부의 독립도 아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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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확하게 보고 학습지 자본이 저지르고 있는 현실왜곡과 위장자영인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13만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학습지 자본의 사주를 받은 대법원의 청부살인'으로 규정했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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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국보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사법부마저도 공안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과거 행각을 무시한 채 잘못된 판결문을 들추어내서 간첩으로 재단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까스로 없어진 사상전향제도를 되살려내려 한다"고 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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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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