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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다"고 비판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두 조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4/10) 2.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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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점거, 개인정보, 운동, 학교, 체류,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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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39호)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 통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사면논의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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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최정운 서울대 교수),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박연철 변호사),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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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사작업도 사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인에 대해서는 경찰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며 차분히 재심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3동의대 사태가 “당시의 국면으로 볼 때 정부와 민족민주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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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학교, 무시, 사법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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