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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최정운 서울대 교수),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박연철 변호사),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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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사작업도 사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인에 대해서는 경찰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며 차분히 재심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3동의대 사태가 “당시의 국면으로 볼 때 정부와 민족민주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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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학교, 무시, 사법부, 참사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기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이 사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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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는 관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3. 사법부는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015년 3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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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보기만 하면 민주당은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법부에 기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 사법부나 헌재의 역할은 무엇이고 재판의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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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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