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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곳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을 바꾸어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통상적인 일국적 감시 권력을 강화시킬 뿐더러, 위에서 언급한 국가 간 개인 정보 공유 등의 제도를 통해 더 큰 전세계적 감시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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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정부,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가능성은 그 뒤에 가려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통신상으로 일상적이며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일테면 경찰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내사하려고 모든 문자에서 '전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추려내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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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병원에서는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서신을 검열하며 필기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등,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이 관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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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새로 시행된 통신관련법에 의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공간의 각종 표현은 검열과 통제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에 익숙해질 것이며, 결국 온라인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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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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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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