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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운하며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있다. 그 여파로 사람들은 자기 검열의 징후를 느끼며 괴로워한다. 말 한 번 잘못하고, 글 한 번 잘못 썼다가는 쪽박차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말의 힘과 말의 힘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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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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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병원에서는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서신을 검열하며 필기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등,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이 관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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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매체물 판정기준에 심각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이날 첫 단식에 나선 이종회 소장은 인터넷 검열을 상징하는 칼을 목에 차고 내용등급제 시행에 대해 항의했으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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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디지털,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 당당하게. ‘영화를 통해 표현된 인권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취지가 사전검열의 관행에 익숙해 있던 정부당국에게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따라서 개최불허, 지속적 협박, 대표구속 등 지난 5년간 정부당국의 탄압과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쌀쌀한 가을날씨와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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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역사, 광화문, 탄압, 검열, 인권, 지역, 사전검열, 이야기,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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