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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병원에서는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서신을 검열하며 필기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등,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이 관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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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새로 시행된 통신관련법에 의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공간의 각종 표현은 검열과 통제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에 익숙해질 것이며, 결국 온라인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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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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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 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문화계에 대한 검열확대와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연령 19세 상향조정’에 대한 문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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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국회, 검열,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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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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