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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논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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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 친고죄, 범죄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7%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사건은 아직 친고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강간피해를 입을 때 얼마나 저항했는지 의심한 판례가 다수이고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역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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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형,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치안, 국가, 언론, 여성, 가해자, 가해, 피해, 법, 정책,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에도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친고죄’와 강제성 판단의 문제가 맞물려 직장 내 고용, 지휘, 감독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거의 전적으로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번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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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6호)

[언니네 방앗간] 재봉틀 상을 드립니다

... 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임기 중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친고죄 폐지와 배우자 강간을 범죄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종사자들과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잠재적으로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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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4-01-15

인권키워드
성추행, 청와대, 여성, 피해, 미국, 대통령, 한국, 인권, 조직, 성희롱, 위안부, 성폭력, 언론, 권리, 명예훼손, 피해자, 이명박, 검찰, 국회, 뉴스, 종교, 집회, 친고죄, 통합진보당, 저출산, 범죄, 민주당, 대선, 질문, 이야기, 활동가, 총선, 자존심, 조직문화, 벌금, 중국,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외의 성폭력의 경우 이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감형하며(강간죄든 강제추행죄든 모두 친고죄에 해당하고 형량도 턱없이 작은 현실),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성추행을 ‘성희롱’이라고 설정하고 형사처벌조차 감행하지 않는 현 법률체계 자체를 바꿔나가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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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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