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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4519.html 3.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그리고? 60여 년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던 성폭력범죄 친고죄가 6월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법들도 개정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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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6호)

[언니네 방앗간] 재봉틀 상을 드립니다

... 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임기 중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친고죄 폐지와 배우자 강간을 범죄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종사자들과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잠재적으로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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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4-01-15

인권키워드
성추행, 청와대, 여성, 피해, 대통령, 미국, 인권, 한국, 성희롱, 위안부, 조직, 성폭력, 언론, 명예훼손, 피해자, 권리, 이명박, 검찰, 국회, 뉴스, 종교, 집회, 친고죄, 통합진보당, 저출산, 범죄, 민주당, 대선, 질문, 이야기, 활동가, 총선, 자존심, 조직문화, 벌금, 중국, 기술,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고소고발할때만 처벌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친고죄 제외대상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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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논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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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 친고죄, 범죄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1.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소한다. 2. 생략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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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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