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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화가 바뀌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실효성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동시에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징병제 하의 현재에서는 적극적인 인권적 대안일 수 있다. 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들에게 군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만 한다. 다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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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무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 저지, 지역사회와 배제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제도로의 현 징병제 전환 등 한국을 동북아 평화를 추동하는 선진적 평화사회로 만들기 위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보여준 낡은 관념과 영원히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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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은 병역거부 운동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한 것이다. 전쟁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로서 현재의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구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는 협소한 군사안보를 넘어 빈곤, 차별과 폭력, 재난, 전쟁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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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전쟁, 인권, 안보, 양심, 국가, 저항, 평화, 정부,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은 사람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부당하지만 국익을 위한 파병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징병제와 군대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 씨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록 군사독재 시절은 극복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지독한 군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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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려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인권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징병제 문제'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이 좀더 폭넓고 깊이있게 모색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군대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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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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