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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보다 1만원 정도 오른 주거급여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만 해도 쪽방촌 월세가 20만원 정도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공공임대주택도 얼마 되지 않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로또 당첨을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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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고 있다. 2년 전 이사 온 지금의 집은 방이 세 개 있는 반지하 집이다. (…) 그래도 전세 4천만 원으로 사는 것 치고는 넓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다만, 반지하라 워낙 습한데다가 큰 비가 오면 천장에 비가 새 비올 때마다 고생이다. (…)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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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90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노예해방선언(1863)

  ...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나를 통제해 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그의 말처럼 남북전쟁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링컨은 마지못해 이 선언을 선포해야 했다. 이 선언의 영향으로 흑인들이 연방군에 결합하게 됐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노예 해방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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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29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인권, 지역, 권리, 미국, 보편성, 해방, 주민, 대통령, 평등, 헌법, 가족, 군대, 노동, 언론, 여성, 인종, 임금, 전쟁, 차별, 파견, 진실, 이야기, 역사, 전세, 제도, 권력, 제국주의, 선거, 테러, 법, 동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4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 해서 전화번호를 알았고 작년에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 몸이 많이 아픈 김씨는 1500만원 전세를 구하러 알아보다가 급하게 1500만 원짜리 경매로 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샀다. 변변치 못하고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처음 가져보는 집이라 기쁨도 컸다. 그러다가 김 씨는 몸도 아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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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1-1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 이야기, 상담, 뉴스, 수급자, 교육, 농성, 양육, 여성, 인권, 설득, 권리, 부모, 전세, 제도, 학교, 빈곤, 마을,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주거복지백서는 주거상향능력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주거수준을 5단계로 분류한 후 월세, 전세, 자가가구별로 주거상향을 위한 구매력을 분석한 것. 결과는 주거수준이 높을수록, 월세보다는 전세가, 전세보다는 자가가구가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가이면서 주거기준이 가장 높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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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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