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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이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하며, 이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는 과거청산국민위로 합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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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다짐, 민변,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따라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이러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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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유사침해의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외교통상부를 거쳐 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정인에 대해 지난 8월 15일 복권조치를 취했고 △최종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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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8호)

  [이주의 인권수첩] 지금이야말로 남북 평화체제가 절실한 때! (2010.11.17~11.23)

  ... 히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북측은 변명할 여지도 없는 크나큰 잘못에 대해 당장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계속 치솟는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무력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양측 인민의 소중한 생명들만 위협받을 뿐이니, 서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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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24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인권위, 전쟁, 파업, 평화체제, 이명박, 정부,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북한, 생명, 장애, 정규직, 지역, 국방부, 권리, 인권옹호, 이라크, 재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정책실장은 "기계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의 정치적 표현이 선거운동으로 둔갑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씨와 강상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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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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