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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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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리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올해 12월부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하나둘 폐쇄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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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충동”느낀다고 /민변 등 37개 사회단체 참여한 ‘공동행사위’,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제주 일부학교 5·18서명 교사에 경위서 요구 교사들 반발/대한변협, 5.18 공소시효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 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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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서울시,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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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 안을 마련한 주거연합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여론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킨 뒤 이를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집, 빈곤, 주거, 법, 실업,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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