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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이겠다는 속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의료급여 예산 축소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의료이용에서 차별이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벼랑 끝으로 떠밀기 긴급복지 지원은 올해 예산 1,533억 원에 비해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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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기하는 것 같아. 가령 비싼 금고, 비싼 자물쇠, 빗장 채운 주거시설, 따로 만든 교육과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따로’에 집착할수록 사회적‧집단적인 안전은 뒷전이 되고 개인적 안전은 돈 주고 능력껏 구매해야 하는 것이 돼버려. A: 네 말대로, 각자가 집착하고 주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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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정부, 인권, 정책, 민주주의, 각자도생, 배제,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우리나라 행형수준에서는 일반 재소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나 인력, 예산확보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재소자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교도행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소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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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정부,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정하도록 하며 △치료보호 장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아니라 국공립 의료시설 등으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만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안'으로 제출된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은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해 기존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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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병자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병사도 없는 상황에서 독방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범들 뿐 아니라 일반수들이 당하는 고통까지 감안하면 행형이야말로 인권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분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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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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