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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시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족들은 책임자 불처벌을 이유로 보상금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현 정권에 의해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에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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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학살,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군사,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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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이 보고서는 지난 8월초 불처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반 보벤 교수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 1.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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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재발방지, 법, 불처벌, 치료, 범죄,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피해자, 피해,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진 사면 논란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은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10일 차기정부필수과제 경찰개혁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함께 논의해왔던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비대한 경찰력의 권한 분산의 방향과 함께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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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행진, 세월호, 대선,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사랑방, 일자리, 국가,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역사, 노동절,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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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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