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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급을 못받고도 사업주가 신고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떼이는 경우가 많고, 산재적용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이용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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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집,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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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합법화하라! 경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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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의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26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94년 고향인 네팔을 떠나 연수생으로 들어온 아가스 씨는 서울 영등포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한국에 오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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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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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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