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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호)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 앞에서 집회중 경교대의 폭력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당의원에 입원하는 등 온 가족이 현 분단체제의 비극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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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석방, 노조, 분단체제, 전교조, 건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와 빈곤의 양극화라는 양 날개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천형의 무게다.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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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인권, 저항, 권리,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법정,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 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 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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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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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는 냉정하게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타자가 어떻게 작동, 기능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분단체제가 만들어놓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이미 북한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 지난 60년 동안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와 파시즘적 반공주의가 어떻게 가능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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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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