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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등에서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하다 노동쟁의로 해고된 해고노동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재편입 시켜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북한적십자회, 대한적십자사측에 뇌출혈로 치료받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의 송환요구 <9월1일> 한총련 시위사태와 관련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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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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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질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5년 박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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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다.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은 있으나 총이라는 사물 자체가 싫은 건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병역거부도 생각해봤지만 징역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신체검사 결과 공익이 나오면 공익근무를 할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그런 선택을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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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우크라이나, 대체복무, 공익, 파병,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하리수와 오태양

  ... 성이 非남성(성)을 처벌하는 사회이다. 하리수의 성역할 위반이 성공한 반면,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벌이고 있는 오태양은 폭력과 전쟁을 옹호하는 군대가기라는 전통적 남성 성 역할을 거부함으로서, 사회적 비난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상황이다. 오태양의 거부 투쟁이 '기피'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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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2-26

  인권키워드

  여성, 젠더, 인권, 가해자, 군대, 성폭력, 병역, 성전환자,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장애, 전쟁,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권리,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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