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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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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사회단체는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의문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조사기간만 1년 연장하여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한상범 위원장은 '제주 4.3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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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거부선언을 유지해왔습니다. 출범 때부터 민간단체를 배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관료화의 가속화 등을 보여주는 인권위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이 섣부른 협력보다는 비판과 견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기 인권위가 출범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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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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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가범죄가 공소시효를 방패로 떵떵거리는 현실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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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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