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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2호)

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사건 번호 1865)

... 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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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권리, 조직, 노동자, 결사, 단결권, ILO, 전교조,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만드는 일은 여전히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사라진 후 마치 단결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과 달리 현실은 법률을 통한 헌법의 노동3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원과 노동행정기관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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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각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 노동자 단결권,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몰고 올 인권침해 등이 국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제별로는 'IMF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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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교원단결권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이동진(46) 부위원장 서리는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등과 IMF체제와 ILO 조사단방한에 대처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서리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 교원노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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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한국, IMF, 노동자, 단결권, 노동기본권, 체제,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노동자들이 조선시대 양반에 속한 종처럼 마구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권리이다. 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막대한 힘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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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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