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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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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으며, 소수의견도 진정소급효 자체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효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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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밀양 인권침해 조사 활동을 정리하며

  ... 왔을 때 제일 먼저 접한 사건이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이었다. 국책 사업, 공익을 내세운 국방부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당시 대추리 주민분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연대하던 활동가들도 힘든 싸움을 이어갔다. 경찰의 폭력적인 토끼몰이식 체포, 연행 작전을 피해 한밤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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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돋움활동가) 2013-08-15

  인권키워드

  밀양, 개발, 주민, 강정, 지역, 할머니, 송전탑, 집, 정부, 피해자, 사랑방, 공익, 대추리, 평택, 할아버지, 국방부, 운동, 이주, 가해자, 노동, 싸움, 용산참사, 저항, 휴식, 경찰, 소비, 활동가, 권리, 조직, 무시, 생존, 평화, 법,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외국 공관의 경우, 외교관의 안전과 업무수행을 위협하는 시위·집회 방식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백 미터의 줄자'로 상징되는 무조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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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치 대기하고 있는 집달관처럼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길 것이다. 정부의 사업이 아무리 공익에 준한다 할 지라도 이와 같이 공포를 조성해 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인권침해이다. 하물며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끝까지 남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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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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