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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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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5호)

  [열려라 참깨] 우리가 왜 공공기관이죠

  ... 에 해당되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정보 공개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 비공개 시 보존되는 기관의 이익보다 클 경우 공개를 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 일자, 강사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교육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인사관리 측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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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2016-10-19

  인권키워드

  교육, 공익, 정부, 교육부, 권리, 학교, 한국, 법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으며, 소수의견도 진정소급효 자체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효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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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밀양 인권침해 조사 활동을 정리하며

  ... 왔을 때 제일 먼저 접한 사건이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이었다. 국책 사업, 공익을 내세운 국방부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당시 대추리 주민분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연대하던 활동가들도 힘든 싸움을 이어갔다. 경찰의 폭력적인 토끼몰이식 체포, 연행 작전을 피해 한밤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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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돋움활동가) 2013-08-15

  인권키워드

  밀양, 개발, 주민, 강정, 지역, 할머니, 송전탑, 집, 정부, 피해자, 사랑방, 공익, 대추리, 평택, 할아버지, 국방부, 운동, 이주, 가해자, 노동, 싸움, 용산참사, 저항, 휴식, 경찰, 소비, 활동가, 권리, 조직, 무시, 생존, 평화, 법,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관행은 마치 70년대 야간 통행 금지를 연상케 하는 악습이 되어버렸다"며 "경찰의 오독을 부르는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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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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