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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가 곤장 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은 95년 활동보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발표하였다. 특별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구금되어 있는 여러 명의 양심수가 존재,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보고, △국가보안법과 이법의 적용을 받은 200여명이 넘는 수인의 존재, △과거에 불공정 재판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양심수 사건을 다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재판,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0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비신체적인 고문에 민감성을 보이자!

국가폭력과 치유에 대한 두 번째 인권 이야기, 이번에는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했듯이, ‘비국민 만들기’라는 국가폭력의 목표 속에서 고문은 가해집니다. 그러한 환경의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을 속박 상태에 놓고, 그의 인간성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현정 2014-0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야기, 가해자, 감시, 남용, 공무원, 낙인, 인권, 자백, 자살, 존엄, 집회, 차별, 경찰, 활동가, 불안, 무시, 대한문,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목요집회에 참가한 이장형(일본간첩사건, 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67일간 이근안에게 고문당함 )씨는 이근안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서경원, 이장형, 함주명(83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이근안에게 60여일간 고문당함)씨를 비롯해 박동운(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최근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0일 강금실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소속 변호사 13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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