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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3일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노리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1일 임명장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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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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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존엄,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해외동포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재차 시위(27일) 3. 김희로 씨 석방 예정, 차별의 사슬도 함께 풀리길 한국인 차별에 분노해 일본인 야쿠자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재일동포 김희로 씨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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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이익에 따른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개정된 선거법 가운데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1인1투표제의 유지'와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인상'이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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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진보정당, 차별, 참정권, 제도, 거부권,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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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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