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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3일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노리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1일 임명장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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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정부,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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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이익에 따른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개정된 선거법 가운데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1인1투표제의 유지'와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인상'이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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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42호)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사진으로 고국찾은 재일동포

  ... 재외동포들을 제외하게 된다’는 반발을 사왔다. 현재 사회 각계에서 이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농성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KIN(지구촌동포연대회의)이 주관하는 이 사진전은 재외동포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과 함께 8월말까지 인사동에서, 9월부터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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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민족, 차별, 탄압, 거부권, 국적, 국회, 나이, 농성,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11.14)/ 환경연합 등 92개 사회단체(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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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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