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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6월 임시 국회에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NMD / TMD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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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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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정부, 존엄,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3일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노리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1일 임명장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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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정부,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이익에 따른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개정된 선거법 가운데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1인1투표제의 유지'와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인상'이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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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참정권, 헌법, 진보정당,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제도,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11.14)/ 환경연합 등 92개 사회단체(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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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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