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건 주지사도 관계한 사실이 1940-70년대 연방수사국 문건을 통해 확인(6.10)/ 국가인권위원회,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청문회 개최 약속(6.1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열어…소수 우등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했다. 현재 김홍신 의원실은 종교계, 법조계, 의학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인권실천시민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참여연대, 여연, 여협 등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법안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 공청회를 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정은성 간사는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21일 새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모아졌던 의견들을 토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만 대륙별 판사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일본,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