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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공안당국이 완성도 안된 미술작품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전시를 막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노컷(No Cut, 무삭제)전'(아래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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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 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수사하여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집필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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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농부의 모습과 외세문화청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신 씨는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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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 "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또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권 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법320호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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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알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때: 오늘(화) 오전 10시 ․곳: 명동성당 뒤 성모동산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 돌입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02-367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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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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