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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4호)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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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 ｢청년문예｣ 관계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모두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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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하루소식 1천호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 안기부는 여전히 물고문을 합니다. 그것도 칠순이 다 된 노인에게. 그 노인을 잡아 가둔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서슬 퍼렇습니다. 장기수는 세계 신기록을 깨며 오늘도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감옥은 양심수와 정치범으로 넘쳐납니다. 10년전 저항의 물길을 만든 사람들이 ‘아직도 운동을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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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사랑방, 운동, 국제앰네스티, 제도, 노인, 신문, 안기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나이, 석방, 쉼, 장기수, 저항, 진실, 개발, 이야기, 권리, 조직, 역사, 권력, 한국, 해방, 네트워크, 매체,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 화를 요구하며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22일 현재까지 정 씨의 가족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탈퇴만 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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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재판장 이정락 등)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들은 83년 형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다가 88년 전원 사면복권됐다. ▶오송회 사건 82년 박정석(당시 군산제일고)씨 등 교사 9명이 이적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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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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