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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그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기를 바랐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정권을 흔들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의 구속 수사 의견에 대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격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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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들은 이 규약을 우리 정부가 침해했다고 하면서 유엔으로 들고 갔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이 많았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많다. 이제까지 무려 500명이 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절차에 의해 규약위반을 확인받았고 현재도 수 백 명의 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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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200일이 다가온다

  ... 법은 제정된다 입법운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흔치 않은 듯하다. 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2008년의 FTA(무역협정이지만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반대 운동 같은 것이 그나마 비슷한 경험이다. 이것들도 모두 악법을 없애자는 운동이었지 법을 세우자는 운동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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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0-06

  인권키워드

  법, 참사, 진실, 가족, 운동, 세월호, 대통령, 안전, 청와대, 진상, 피해자, 정부,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기업, 파견, 범죄, 경찰, 광장, 부모, 학교, 국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변했다. (그들은 ‘보호’를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다.) 서울구치소만 이런 게 아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정설교 시인,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터넷 논객 강영준 씨도 몇 달 사이 비슷한 고문을 당했다. 그나마 인권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양심수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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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내 자신의 인식과 심리는 결국 내가 나고 자란 땅,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 0 조로 기능하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가 규정한 한계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않구나, 소위 ‘사상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저절로 자유로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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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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