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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지문정보의 수집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에게 알린 수집목적을 벗어나 범죄수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일 뿐, 반환 및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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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가려내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인권침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와 같은 조사방식을 택하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도 성력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변협 연구소위원회가 탈북자들을 면담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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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불교인권위가 주는 불교인권상 받아(11.20)/ 검찰,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추진 의사 밝혀 인권침해 우려(11.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재산소득환산율 높아 다수빈곤층 방치 우려(11.22)/ 민변 등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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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 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 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 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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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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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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