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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공대위, 5.18 당시 최예섭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등 핵심인사 오는 8일 추가 고소키로/독일정부, 1월27일을 나치희생자 추모일로 선포 <1월5일> 서울지검 5.18특수부, 신군부 조직적 역사왜곡 보안사 {5공화국전사} 극비 편찬, 12.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개발기구(OECD) 한국노동법 개정촉구 <12월23일> 이스라엘, 중동 평화땐 핵포기 발표/인도, 화재로 4백명 사망/프랑스, 태양사원 신도 16명 불탄 시체로 발견 <12월24일> 대우정밀 노동자 등 12명, 명동성당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촉구 단식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 고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권영길 위원장 석방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정부가 완전한 OECD 회원국이 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기본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정부와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한 핵심적인 근거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차, 월차 및 연차, 생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시키려는 반역사적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비록 진통이 따르더라도 “핵심세력은 물론 관련자 및 민간인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법적 처리와 공직추방, 이름 밝히기 등으로 역사청산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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