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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며,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테러조치들 못지 않게 국제법상 의무를 파생시키는 기준들 역시 인간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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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 서 "어떠한 국가도 테러행위가 가진 사악한 성격과 극도의 위험성을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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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테러, 국제,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격권을 내세워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의문사위의 출두요구에 불응한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애초 진정 거리도 안 되는 이 사안이 소위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전원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은 권력 눈치보기에서 연유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무소신을 나무랐다. 또 1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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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출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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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의안이 세계 각국에 미국이 파병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결코 사용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침략전쟁'이 갑자기 '정의로운 전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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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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