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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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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의안이 세계 각국에 미국이 파병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결코 사용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침략전쟁'이 갑자기 '정의로운 전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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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하지만, 그 개념이 여전히 매우 포괄적·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시민과 민간단체의 정당한 활동마저도 '테러행위'로 규정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국정원에게 전체 사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권과 광범위한 수사권,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공포사회를 지배하는 빅 브라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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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정국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의 계기로 십분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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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초범이며 파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취재 도중 시위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영훈(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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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학생, 평화,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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